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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행정명령 발령 이란? 뜻

꾹꾹냥냥 2020. 5. 23. 12:27

 

집합금지 행정명령 이란? 뜻

인천시가 집합금지명령 21일부터

코인노래방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뒤에 이어

서울시 또한 22일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경기도 또한 5월 23일 12시부터

6월 7일 24시까지

경기도내의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감성주점, 코인노래방(코인노래연습장)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한다고 합니다.

(고깃집등의 요식업 식당은

집합금지명령 대상이 아닙니다)

집합금지 행정명령은

감염법의 예방 및 관리에 따라 실제 영업은

가능합니다만 감염병 예방을 위해

영업장 준수사항이 따르게 됩니다.

- 감염병에 전염된 종원원은 바로 퇴근시켜 격리
- 손님이 입장 대기할 때, 1-2미터 간격유지
- 영업장 내에서 손님이 1-2 미터 간격유지 하도록 좌석배치
- 종업원은 모두 미스크 착용, 마스크를 착용 안한 손님의 입장거부. 

(단 음식이나 술을 먹을 때는 일시적으로 마스크 탈착가능)
- 발열체크기를 설치하여 입장자 모두 점검
- 하루 2회 이상 실내 환기
- 출입자의 명부작성

즉, 집회금지명령은 강제로 운영정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은 위와 같이 준수사항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여부입니다.

이를 위반시 300만원 이하 벌금이 처해지며, 

만약 준수샤항 위반으로 감염자가 발생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사회적 비용 발생에 대한 구상금 청구 대상이 됩니다.

또한 명령을 어기고 영업한 코인노래연습장을 이용하다

코로나 19 확진을 받게되면 본인이

치료비 부담해야 한다고하니

모두 각자 조심을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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